특허청·무역위원회, 기술 유출 피해기업 신속 구제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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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호 및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특허청과 무역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기술 보호 및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형사처벌·행정제재 간 상호연계 협력, 무역위원회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와 특허청 분쟁 조정제도 간 연계,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사건 관련 심판사건 신속 처리, 무역위원회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사건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 자문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청의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 유출·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역량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등 법률 전문성을 결합한다면 피해기업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양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피해기업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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