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범죄 예측하고 마약 실시간 추적…'과학치안'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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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 치안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내 확정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지능화하는 미래 범죄에 대응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경찰의 향후 5년간 과학치안 연구개발(R&D) 청사진이 나온다.

이상동기 범죄 등 비정형 범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AI) 통합관제시스템, 실시간 마약 추적 기술, 불법 가상자산 자동 추적 시스템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치안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2024∼2028년)' 초안을 마련했다.

치안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은 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이 수립하는 과학치안 분야 법정 종합계획이다. 5년마다 수립하며 이번이 1차 계획(2019∼2023년)에 이은 두 번째다.

주요 내용을 보면 스토킹·성범죄 예방을 위해 행동패턴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상동기 범죄를 예측할 수 있게 공공장소에서의 비정상 행동과 흉기 소지 여부 등을 CCTV로 탐지하는 기술을 연구·실증한다.

단,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 보완 등 필요한 절차를 선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력을 높여줄 근력증강 슈트와 미래형 방검복 보급 계획을 구체화한다. 경찰 전용 UAM(도심항공교통)과 순찰로봇 및 상담·수사로봇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유사 사건 추천 기능을 고도화한 범죄분석 프로그램 개발, 이동통신 악용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 개발, 마약탐지 데이터를 활용해 유통 경로를 빠르게 추적하는 실시간 맵(지도) 구축 등을 추진한다.

가상공간 범죄와 사이버테러 대응 전략으로는 메타버스 경찰청 구축, 불법 가상자산 자동추적 시스템 개발, 첨단치안센터 사이버교육장 신설 등이 포함됐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 구상도 담겼다. 치안정책연구소를 치안과학원으로, 과학치안진흥센터를 과학치안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안과 경찰청 내 '연구개발정책관'을 신설하는 안을 검토한다.

AI를 활용해 일선 수사관서-시도청-경찰청-해외 법집행기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국제공조 통합포털' 구축 계획도 제시됐다.

이번 계획안은 범죄의 발생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에 주목해 마련됐다. 또 서울과 수도권 인구 몰림 현상으로 지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통적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 건수는 2015년 57만건에서 2020년 46만건으로 줄었다.

반면에 경제범죄는 같은 기간 29만건에서 41만건으로 41.4% 늘었고 이상동기 범죄는 올 상반기에만 18건이 발생했다.

마약류사범 단속인원 역시 2018년 1만2천명에서 2020년 1만8천명으로 증가했으며 사이버범죄는 최근 3년간 검거율이 60%대로 전체 범죄 평균(70∼80%대)보다 낮다.

계획안은 부처 간 협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확정되며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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