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수십억 소송 줄 잇지만…관련 예산은 2억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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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는 지구촌 공통 과제…우리도 어떤 길 찾을지 고민할 때"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개인정보를 둘러싼 소송이 줄을 잇고 있지만, 책정된 소송 예산은 연 2억원에 불과하다"며 "최근에도 글로벌 대기업과 수백억원대 소송을 치렀는데, 지금 인프라로는 대응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해 국내외 기업과 거액의 소송이 잇따르는 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지난 8월에 올해 소송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며 "소송 예산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32억원, 국세청 80억원이 잡혀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해외기업과 한국기업을 다른 잣대로 제재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고 위원장은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구분해서 보지 않는다"며 "(국적과 상관없이)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송 절차도 똑같이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를 둘러쌓고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위의 인력은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도 아쉬워했다.

그는 "최근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했는데, 이마저도 다른 부서 인원을 줄여 가능했다"며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마련을 위해 출범한 팀"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 활용을 놓고 국제적 논의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의 행보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고 위원장은 내다봤다.

고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우리의 관점을 알기 위해 여러 국제기구에서 협의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며 "개인정보영역의 유엔(UN)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를 2025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를 두고도 전 세계가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봤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법을 마련해 최종 시행 단계로 접어들었고, 미국 또한 백악관에서 주요 IT 기업과 함께 'AI 권리 장전'을 선언해 행정명령을 준비하는 단계다.

그는 "우리 역시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인공지능 생태계가 존재하고, 개인정보법이 상당한 틀을 잡고 있으며, 안전장치에 대한 중요성도 큰 게 바로 한국"이라고 짚었다.

최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로는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을 꼽았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은 기업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그 이후로 개인은 데이터를 활용·관리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고 위원장은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공의 능동적인 주체로 바뀌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과 개인정보에 대한 국제적 규범 준수,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 등에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게 아닌가 싶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합법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는 데 힘쓰겠다"라고도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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