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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힘으로'…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의회 넘을까

입력 2023-10-07 0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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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서명수 넘겨…시의회서 심의 중




거제시하청노동자지원조례 주민청구운동본부 기자회견

[거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아 추진 중인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가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서명수를 채워 의회로 넘어갔다.


의회 문턱을 넘는다면 전국에서는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하청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탄생하게 된다.


거제시의회는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명부를 제출받아 심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주민청구운동본부(이하 주민청구운동본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해 총 3천486명의 서명을 받았다.


주민 청구에 필요한 2천745명(전체 유권자 19만2천108명의 1/70)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시의회는 청구인명부 열람 기간(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을 끝내고 현재 거제 외 지역 주민의 서명은 없는지, 중복 서명자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상이 없다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의회 의장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받는다.


만약 수리된다면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정식 발의해 의결 등을 거쳐 최종 공포하게 된다.


거제시의회에서 주민조례청구로 조례안이 추진,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례안은 시가 하청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적정한 임금 및 휴식, 차별 없이 일할 권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울산시 동구의회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주민청구운동본부는 거제 지역에 조선 현장을 중심으로 하청노동자가 많은 만큼 반드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광용 주민청구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하청노동자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비단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의회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이라며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조례안이 꼭 발의돼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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