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개인정보 지킨다…개인정보위 'AI 프라이버시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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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와 기업이 함께 개인정보 보호안 마련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 도입

각계 의견 듣는 민관 정책협의회도 구성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인공지능(AI) 관련 사생활 보호(프라이버시) 현안을 전담하는 '인공지능 프라이버시팀'이 신설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6일부터 본격적으로 팀을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인공지능팀은 8월 3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설치됐다.

기존의 규정 중심이 아닌, AI 환경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제시하는 '원칙 중심'의 규율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와 민간 간 소통 및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AI 사업자에 대한 법령 해석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AI 사업자의 다양한 요청에 대응하면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원스톱 창구' 역할을 한다.

특히 10월부터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시범 도입해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함께 모색해 마련하고, 시행이 적정한 경우 복잡한 행정절차 등을 면제해 준다.

빠르게 변화하는 AI 특성을 반영해 개인정보 처리원칙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도 10월 중 구성한다.

이를 통해 AI 데이터 처리기준, 리스크 평가, 투명성 확보 등 세부 과제를 논의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및 사업자와 소통하는 등 AI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마련 및 글로벌 공조 체계 확대에도 노력한다.

고학수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AI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추진체계 확보에 첫발을 내디뎠다"며 "AI 현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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