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의 징역형 유죄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한지 7년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이다.

앞서 이들은 아버지와 공모하여 학교 정기고사의 시험 문제 답안지를 획득하고 전교 1등을 차지한 혐의를 부인하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하며 비로소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을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을 재조명하며, 두 자매의 최근 근황과 얼굴·신상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8년,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 치뤄진 기말고사에서 쌍둥이 자매가 동시에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아버지가 학교에서 시험지 검토를 총괄하는 교무부장이었기 때문.

아울러 이들은 입학 당시 각각 59등, 121등의 성적으로 중위권 학생이었다는 사실이 논란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숙명여고는 강남 8학군에서 학구열이 높기로 유명한 학교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교내 시험 수준은 수능보다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초의 의혹이 주변 학생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위권 학생이 전교 1등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아 의혹을 제기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학부모들은 직접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현직 교무부장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며 교육청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기말고사에서 쌍둥이 자매가 여러 차례 나란히 오답을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오류가 발생한 문제에서, 자매가 동일하게 정답을 제시한 답안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특별 감사에 착수하게 된 서울시 교육청.

그러나 교육청은 '문제 유출의 개연성은 확인했으나 물증을 찾지 못했다'라고 결론. 이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무부장은 자녀가 속한 학년의 시험지와 답안지를 관리하는 최종 결재라인에 있었다. 시험 담당 교사가 부재 중일 때에도 단독으로 시험지를 검토하거나 결재한 이력이 있다"라며 시험지 유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쌍둥이 자매가 유일하게 잘못된 문제에 오답을 동일하게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감사만으로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이에 숙명여고 교사 4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고,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던 중, 조사 과정에서 쌍둥이 자매의 방에서 시험 과목 정답이 적힌 쪽지와 정답이 적힌 시험지들이 발견됐다. 이 밖에도 시험지 유출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물증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교무부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5차례 교내 정기 고사에서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시험 답안을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유출해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됐다.

검찰은 "국민 다수가 공정해야 할 분야로 교육이 꼽히는데, 현직 교사로서 개인적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러한 재판 결과에 불복한 교무부장은 항소심과 상고를 진행했지만,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최종 확정됐다. 이후 그는 지난 2023년 만기출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쌍둥이 자매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역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2018년 11월, 검찰은 이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가정법원에 송치하고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쌍둥이 자매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가정법원은 사건을 다시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들의 첫 공판은 2019년 8월에 열렸다. 그러나 재판에 참여한 자매의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간접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추론에 의해 피고인들이 유출된 답안지로 시험에 응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를 다시 재검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은 지난 1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이뤄낸 사건의 직접적인 실행자이자 성적 상승의 수혜자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범행을 부인하고있으며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하며, 자매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동생은 수사기관을 조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성인 이상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대응했다"라며 "이들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 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쌍둥이 자매는 "검사들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무죄 논리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가하다" 라며 "숙명여고 학생들의 공정하 기회를 박탈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 고단 4207)

이후 재판의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쌍둥이 자매. 

이 과정에서 재판에 출석하던 동생은 취재진들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는 정면이 생중계로 송출되면서 대중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기자들이) 허위 사실로 왜곡된 정보를 보도한다"라며 폭언과 사과를 요구하는 탓에 법원 경내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다고.

항소심 재판에서 자매의 변호인 측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무죄를 한부로 단언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무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몇가지 선입견과 오류가 결합되면서 사실과 다른 억측과 추정이 이어졌고, 이과정에서 사법적 사실로 유죄가 굳혀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1월, 재판부는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노2657). 1심보다 감형된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아버지가 징역 3년을 마친 지금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라며 "개별로 치른 시험에서 언니와 동생이 공동 정범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같은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자매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여전히 일부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2024년 12월 24일,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기소된 지 5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사건이 종결됐다(대법원 2022도2071).

다만, 일각에서는 "사실조회 과정에서 성적 변동 폭이 생각보다 큰 것을 확인했다. 분명 성적 급상승 사례는 존재한다. 어쩌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고초를 격고 억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라며 자매의 무죄 주장을 공감하는 반응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편, 숙명여고 학교측은 해당 사건으로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자매는 공부에 손을 놓은 것으로 전해지며, 재판기간 동안 수능조차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의 얼굴과 신상 등이 담긴 인스타그램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어 대중들에게 아직까지 조롱의 대상으로 회자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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