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사노조연맹의 정책실장인 윤미숙 부위원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남자 학생들이 여교사를 상대로 잦은 성희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심지어 수업 중에 선생님을 향해 "XX 해서 임신했다고 했다"라는 소리를 할 정도라고. 



윤 부위원장에 따르면 만약 피해 교사가 이를 문제 삼기라도 하면 "현재 교권이 추락해 아이들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동 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조사에 들어가면 교사의 평소 성향,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의 여부 등의 실태조사가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교권이 무너져 학생들을 강력하게 제지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생 인권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선생들의 교권도 지켜져야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교권 추락, 여교사 성희롱&성추행 실태

남학생들의 여교사 성희롱 사건은 종종 접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일이다. 지난 2023년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1명이 여선생님의 화장실에 몰래 잠입해 휴지곽 안에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해 둬 촬영하는 일이 발생했다. 

심지어 그 가해 학생은 여교사들이 해당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화장실칸은 전부 잠가둔 상태에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선생님을 향해 "쌤 XX랑 잤죠?", "선생님 가슴 만지고 싶어요", 남자 성기 모양의 장난감을 주고선 "흔들어 주세요"라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또한 남학생들이 여교사의 속옷 색깔에 대해서 농담을 주고받는 것은 너무나도 흔하고 당연한 일이며, 선생님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여배우들의 가슴크기를 비교한다던지 성적 행위에 대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다며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절대 체벌할 수 없는 현실에 굴복해야 한다. 만약 선생님이 학생에게 문제 삼기 위해 "너 뭐라고 했어"라고 물었을 때, 학생이 "선생님한테 한 말이 아닌데요"라는 답변이 돌아온다면 처벌을 가할 도리가 없는 게 현실이다.

성희롱뿐만 아니라 여교사의 신체를 접촉하는 학생들도 존재한다고 한다. 복도에서 지나가는 길에 선생님의 엉덩이나 팔을 툭 치고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학생을 불러 세워놓고 시시비비를 따지기 어렵다고 한다. 가해 학생이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

심지어 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하는 서출지에 여교사를 향해 수치심이 들 정도의 성적 발언을 담아내는 학생도 존재할 정도로 교권은 이미 무너진 상황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쯤 되면 소년법은 싹 다 폐지해야 정상 아닌가요", "생기부에 반드시 기재해서 상급학교 진학할 때 문제가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교조와 학생인권 조레만든 게 발단이다", "그 부모에 그 자식일 것이다", "애들은 맞으면서 커야 해"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학교 내 처벌 전면 금지는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학생에 대한 징계 방식은 교내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등에만 국한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학생 인권 신장은 결국 교권 추락을 초래해 현재에 이르게 됐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런 교권침해로 인해 교사의 피해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심지어 학생들에게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지난 2023년 7월 18일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3살의 교사 A씨가 교내 교보지 준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교내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으며, 평소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소문으로 관련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보이는 4명의 학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어떠한 범죄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A씨가 담당했던 작년 학급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조사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 7명을 추가적으로 조사한 결과, A씨가 죽음에 이르게 한 학부모의 폭언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일부 통화 내용을 발견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내포하고 있는 A씨의 아이폰을 끝내 포렌식이나 잠금 해제가 불가능하여, 수개월의 조사 끝에 어떠한 혐의점이나 타살 의혹을 찾지 못하고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교권이 추락해 사고 학생과 그들의 부모님이 A씨를 죽음에 몰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이번 사건은 교권침해와 관련해 대표적인 사례로 등극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교권보호조례안을 입법하였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며,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들의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A씨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뤄진 후 서울시 교육청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사건 발생직후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과 경찰에 비보도하기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교육위 소속의 한 의원은 경찰과 협의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에 대한 혐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소식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Copyright 뉴스크라이브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