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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자 교체·기존 청문 무효화 놓고 위원 간 이견
[촬영 유현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의 승인 취소 여부를 가릴 청문을 조속히 재개하라고 청문 주재자들에게 촉구했다.
방미통위는 1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9차 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청문 처리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청문 주재자 3명은 지난 3일 청문을 진행한 뒤 다음 달 22일 청문을 속개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고법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관련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다음 달 18일 이후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문 주재자들의 속개 일정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위원 간 이견이 이어졌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청문을 신속히 재개하도록 촉구하는 방안과 주재자 교체, 기존 청문 절차 무효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윤성옥 위원은 청문 중단이 주재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 주재자가 청문 절차를 중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처분 결정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반면 최수영 위원은 청문 주재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최 위원은 "청문 주재자들이 정한 12월 22일 일정에 따라 청문을 진행한 뒤에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후속 절차를 논의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상근 위원도 주재자 교체 등이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논의 과정에서는 안건 상정 방식도 쟁점이 됐다. 최 위원은 당초 간담회에서 보고 안건으로 합의한 사안을 의결 안건으로 바꾼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회 후 간담회를 거쳐 의결 안건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데 합의했다.
방미통위는 논의 끝에 윤 위원이 제안한 제1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청문 중단이 증거조사와 사실조사 등 청문 주재자의 직무 범위에 따른 판단이었는지 확인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청문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9월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문을 열기로 의결했다. 이는 승인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취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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