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시대 유료방송 규제 해법 모색…"사전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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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신고 중심 사후감독 체계로 전환해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과 글로벌 플랫폼 경쟁 심화 속에 국내 유료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과 이해민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료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한국IPTV방송협회가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OTT와 IPTV·케이블TV·위성방송 간 경쟁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기존 방송 규제가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박성순 서울예대 교수는 유료방송을 "국내 콘텐츠 가치사슬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규정하며, 시장 구조 변화에 비해 규제 체계 개편이 뒤처지면서 서비스 혁신 둔화와 콘텐츠 투자 위축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행 요금·약관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이 OTT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기존 가격 규제 방식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약관 규제도 사전 수리 중심에서 신고 중심의 사후 감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광고 규제 개선과 통합 시청률 체계 구축, 플랫폼·콘텐츠·광고·데이터를 연계한 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해 콘텐츠 투자 선순환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우영 의원은 서면 개회사에서 "현행 규제가 사업자의 경영 자율성과 신속한 시장 대응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유료방송 규제 합리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민 의원은 "유료방송은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산업 발전의 성과가 국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유홍식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법조계·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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