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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KBS창원방송총국은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이면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10일 방영한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대한민국-민자사업 30년 해부'라는 제목의 다큐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공공분야에 투자해 비용을 아끼고 시설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사업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기획됐다.
KBS창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정부 재정난 극복과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본격 도입된 민간투자 제도를 소개하고 문제점을 짚는다.
경남 도내에서 논란이 되는 대표적 민간투자사업인 창원시 진해구 웅동 개발사업,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 등도 예시로 나온다.
다큐는 민자 사업으로 큰 이득을 누리는 카르텔을 꼬집는다.
이어 민자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3가지 장치인 최소 운영수익보장제도와 높은 후순위 채권, 경쟁시설 방지조항 등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한다.
나아가 영화 '터널'의 모티프가 됐던 2012년 '일본 사사고 터널 사고'의 예시를 보여주며 투명한 민자사업 추진, 사후 검증제도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한다.
다큐는 10일 오후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 방영되고, 시사기획 창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KBS창원방송총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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