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이슈

'고용허가제'에 묶인 이주노동자들…참고 또 참다 극단 선택까지"사업장 변경 불가 원칙 폐지해야 '주종관계' 해결될 것" "지게차 화물에 결박하고 조롱"…나주서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서울=연합뉴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확보한 이달 초 촬영된 영상에는 이곳 노동자가 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2025.7.24 photo@yna.co.kr "일하다가 건강 문제 생겼어요. 손 많이 아팠어요. 사장님 나쁜 욕 많이 했어요. 신발로 때렸어요. 사업장 바꿔 달라고 하니 뜨거운 커피 얼굴에 던졌어요. 이주노동자도 사람이에요." 네팔 출신 A(28)씨는 지난해 가을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해 경기 안산시 금속회사에서 도금 작업을 해왔다. 매일 무거운 철 제품을 들어 올린 끝에 5개월 만에 손 통증이 심해져 더는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하지만 통증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건 사장의 괴롭힘이었다. 신발로 맞으며 욕설을 들어야 했던 A씨는 결국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장은 도리어 뜨거운 커피를 A씨 얼굴에 던지고 "업무방해죄로 신고하겠다"며 경찰을 불렀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사정을 들은 뒤 "계속 이러시면 집에 가셔야 한다"는 답변만 내놓았다고 A씨는 26일 연합뉴스에 전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뒤에야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단, 자신이 당한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2025 세계노동절, 이주노동자 집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주노조 등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열린 '2025 세계 노동절,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철폐, 위험의 이주화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5.4.27 hwayoung7@yna.co.kr 전남 나주에서 스리랑카인이 지게차 화물에 묶인 채 괴롭힘을 당한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전국 각지 이주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출신 B씨는 지난 5월 중순 경기 용인시 달걀 공장에서 한국인 간부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가해자와의 분리는 없었다. B씨가 고용허가제에서 인정하는 이직 가능 횟수인 3회를 모두 채워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B씨는 고용복지센터 권고를 받은 업체 사장이 고용변경 신고서를 작성한 뒤에야 일터를 옮길 수 있었다. 지난 2월에는 전남 영암 축산농장에서 일하던 20대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가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6개월여간 농장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주노동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것은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막는 고용허가제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초 3년 내 3번, 추가 1년 10개월간 2번까지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한다. 더 큰 문제는 구직 기간 제한이다. 사업장을 변경해도 90일(3개월) 이내 새 일터에 취업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을 잃고 강제 출국당한다. 최근 경기침체로 구직기간 초과자는 2023년 1천899명에서 2024년 2천805명으로 1천명 가까이 증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최정규 변호사는 "업주가 이주노동자를 폭행하거나 수백만원의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며 "사업장 변경 불가 원칙을 폐지해야 업주와의 '주종관계'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sc@yna.co.kr

사회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