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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KPS 새 사장은…이재명 정부 최종 낙점 주목(종합)尹정권 때 선임된 인사·김홍연 현 사장·제3의 인물 등 관측 분분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 등으로 장기간 제동이 걸렸던 한전KPS 사장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정권 때 선임된 인사를 이재명 정부서 임명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홍연 현 사장의 연임과 제3의 인물 낙점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한전KPS 사옥 전경 산업부 장관이 취임 이틀 만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출국하는 등 부서 내 현안이 산적해 산하 공기업 사장 인사가 시급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23일 한전KPS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해 12월 주주 총회에서 허상국 한전KPS 상임이사가 사장에 선임됐으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장관의 제청 절차가 중단됐다. 한덕수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일부 산자부 산하 일부 공기업 수장의 제청과 임명이 이뤄졌으나 한전KPS는 주총 이후 반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현 김홍연 사장은 지난해 6월 임기가 끝났으나 후임 임명이 미뤄지면서 사장직을 1년 넘도록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한전KPS 노조는 기관 정상화를 위해 사장에 조속한 제청과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관심은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에 선임된 허 사장 예정자를 그대로 제청하고 임명할지 여부다. 업계 주변에선 주총에서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니 새 인물로 교체할 것이라는 의견이 갈린다. 교체를 하게 되면 공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시일이 소요되고 기존 주총 결과를 뒤집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다. 사장 임명 전에 사택을 마련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으로 허 사장 예정자 등을 고발한 사건도 현재 경찰 조사 중이다. 고발인은 "사장 임명을 예단해 미리 사택을 마련, 전세금과 관리비 등 불필요한 회사 자금이 지출돼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발과 관련해 업계에선 허 사장 임명을 방해하고 낙마시키려는 음해성 고발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주주 총회에서 선임된 사장이 모두 임명된 데다 사택 마련은 관행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현 김 사장이 전례는 없지만 연임할 가능성도 변수다. 또한 제3의 인물이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한전KPS 관계자는 "새 장관이 취임한 만큼 산하 공공기관의 수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으로 보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KPS 사장 임명과 관련해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부분은 없다"며 "큰 틀에서 임명 절차 등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2025-07-23 13:47:31 연합뉴스
尹정권때 선임된 한전KPS 사장…이재명 정부서 임명 여부 관심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취임함에 따라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 등으로 장기간 제동이 걸렸던 한전KPS 사장 임명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지 관심이다. 한전KPS 나주 본사 전경 23일 한전KPS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해 12월 주주 총회에서 허상국 한전KPS 상임이사가 사장에 선임됐으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장관의 제청 절차가 중단됐다. 한덕수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일부 산자부 산하 일부 공기업 수장의 제청과 임명이 이뤄졌으나 한전KPS는 주총 이후 반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현 김홍연 사장은 지난해 6월 임기가 끝났으나 후임 임명이 미뤄지면서 사장직을 1년 넘도록 유지하는 기현상도 이어진다. 그동안 한전KPS 노조는 기관 정상화를 위해 사장에 조속한 제청과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관심은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에 선임된 허 사장 예정자를 그대로 제청하고 임명할지 여부다. 업계 주변에선 주총에서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새 인물로 교체할 것이라는 의견이 갈린다. 교체를 하게 되면 공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시일이 소요되고 기존 주총 결과를 뒤집는 것이어서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 부담이다. 사장 임명 전에 사택을 마련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으로 허 사장 예정자 등을 고발한 사건이 현재 경찰 조사 중이다. 고발인은 "사장 임명을 예단해 미리 사택을 마련, 전세금과 관리비 등 불필요한 회사 자금이 지출돼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발과 관련해 업계에선 허 사장 임명을 방해하고 낙마시키려는 음해성 고발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주주 총회에서 선임된 사장이 모두 임명된 데다 사택 마련은 관행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현 김 사장에게 '연임'이라는 선물을 안길 수도 있지만 한전KPS 역사상 연임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KPS 관계자는 "새 장관이 취임한 만큼 산하 공공기관의 수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으로 보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2025-07-23 08:00:03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출마선언…"이재명 독재 폭주 막을 것"(종합)"제1야당 죽이기에 특검 동원…李정권 맞설 강력한 국민의힘으로 혁신"혁신위원장 '인적 쇄신' 요구엔 "당 쪼그라드는 혁신은 자해 행위" 당 대표 출마 선언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5.7.20 kjhpress@yna.co.kr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비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당 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더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며 "반미·극좌·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설 강력한 국민의힘으로 바꾸겠다"며 "국민의힘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유례없는 이재명 총통 독재는 국회를 장악해 야당을 무시하고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다"며 "행정부는 이재명 총통 독재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사법부마저 부패하고 정치화돼 이재명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했다. 그는 "특검은 제1야당 죽이기에 동원되고 있다"며 "당 대표가 되면 '비상인권보호변호인단'을 구성해 억울한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굳건하던 한미동맹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이재명 정권의 친중·친북 정책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자리조차 잡아주지 않고 있다. '이재명 패싱'은 국제 외교무대에서 일상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데 대해선 "당이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당이 나눠지는,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혁신한다면 반은 혁신이지만 상당한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화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핵심 아니겠느냐"며 "열린 대화와 토론 등 민주적 절차가 잘 보장돼야 화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한길 씨의 입당에 대해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입당을 받아들여야 하고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며 "개방된 문호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도 올 수 있고, 더 높은 수준의 단합을 이루는 용광로를 만들 수 있는 조직이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전씨와의 회동 계획을 묻자 "계획이 없다"며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자유이고, 저와 만나 얘기할 필요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열린 관계를 가져간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상향식 깨끗한 공천과 당원투표를 확대·강화하겠다"며 "당 안팎의 분열을 치유하는 정직한 리더십을 확립하고 내부 총질과 분열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 출마선언 위해 입장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7.20 kjhpress@yna.co.kr kind3@yna.co.kr2025-07-20 15:10:31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출마선언…"이재명 독재 폭주 막을 것""李정권과 맞설 강력한 국민의힘으로 혁신" 당 대표 출마 선언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5.7.20 kjhpress@yna.co.kr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비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당 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더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며 "반미·극좌·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국민의힘으로 바꾸겠다"며 "국민의힘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출마선언 위해 입장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7.20 kjhpress@yna.co.kr kind3@yna.co.kr2025-07-20 14:04:52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독도방어훈련 실시…안규백 "연 2회 시행 유지"독도방어훈련 (서울=연합뉴스) 25일 독도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훈련에 참가한 세종대왕함(DDG, 7,600톤급)이 독도 주변을 항해하고 있다. 2019.8.25 photo@yna.co.kr 군 당국이 17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해군과 해경이 오늘 동해상에서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실시했다"며 "우리 영토와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이라고 부른다. 윤석열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실시된 이날 훈련에는 해군과 해경 함정이 참여했고, 공군과 해군의 항공 전력은 참여하지 않았다. 해병대의 독도상륙훈련도 실시되지 않았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관련 질의에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연 2회 시행이 정례화된 훈련으로 올해도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정상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독도방어훈련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연말께 추가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우리 군이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우리 정부에 항의해왔다. hojun@yna.co.kr2025-07-17 15:40:18 연합뉴스
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종합)"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 상당한 성과 이뤄"한미연합훈련 등에 정동영과 다른 답변…"우리 주적은 북한" 질의에 답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 kjhpress@yna.co.kr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안 후보자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군의 노력이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최근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선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안 후보자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주적 개념과 한미연합훈련,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 다소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 장관 임명 시 부처 간 이견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야당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주적 개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조정·연기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9·19 군사합의도 복원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안 후보자는 "우리 주적은 북한이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호시탐탐 우리를 노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집안은 반공운동을 한 집안이고 그래서 6·25 때 가장 피해가 컸다"며 "50만 대군을 통솔해야 할 국방부 장관은 대적관과 북한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은 나라이기 때문에 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에 관해서는 "우리가 복원한다고 바로 복원되는 게 아니라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 일정 부분까지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전날 정동영 후보자가 "그렇다"고 답한 것과 관련, 이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안 후보자는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jun@yna.co.kr2025-07-15 14:44:37 연합뉴스
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 상당한 성과 이뤄" 질의에 답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 kjhpress@yna.co.kr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안 후보자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군의 노력이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최근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선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ojun@yna.co.kr2025-07-15 12:18:27 연합뉴스
[속보] 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연합뉴스 속보(CG)2025-07-15 12:05:21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北문제·지역정세 논의(종합2보)말레이 아세안 회의 계기 열고 3국 협력 강조…중국 견제 메시지 나올지 관심박윤주 차관, 美루비오 국무장관에 '관세 협상' 입장 전달 주목 말레이서 악수하는 한미일 외교장관 외교부 공동취재단 = 한미일 3국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11일 오전 외교장관회의을 개최했다. 사진은 회의에 앞서 악수하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의 모습. 2025.7.11 hapyry@yna.co.kr 한미일이 11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3자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일 3국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날 오전 10시 10분께(현지시간·한국시간 11시10분께)부터 약 40분간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윤주 1차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참석했다. 한미일은 회의에서 북러협력과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협력 의지도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세 논의 차원에서 중국 관련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지속해 언급됐던 '대만해협', '양안문제' 등 구체적 사안이 어느정도 수위로 논의됐을지 주목된다. 특히 박 차관은 현재 진행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입장을 루비오 장관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최근 한국과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오는 8월 1일로 일괄 연기하는 관세 서한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션 오닐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 일본에서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 한국에서 백용진 한반도정책국장 등이 배석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4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 계기 개최된 데 이어 약 3개월만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끝나지 않아 차관이 대리 참석하게 되면서 미·일 등과의 양자회담이 쉽지 않았는데, 이처럼 3자 회동이 열린 것은 그만큼 미·일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차관이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은 3국 외교장관회의가 된다. 말레이서 외교장관 회의서 악수하는 한미 외교부 공동취재단 = 한미일 3국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11일 오전 외교장관회의을 개최했다. 사진은 회의에 앞서 악수하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모습. 2025.7.11 hapyry@yna.co.kr hapyry@yna.co.kr2025-07-11 13:34:10 연합뉴스
오늘자 MSI에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 2025-07-10 13:37:47 정치9단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헌법 84조 위헌' 헌법소원 "개별조항 심사대상 아냐" 각하 헌재 앞 지나는 시민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한다. 헌재는 앞서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에 대한 헌소를 비롯해 유사한 헌법소원 3건도 모두 각하했다. 이 중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헌법 84조를 근거로 지난달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정했다. 기일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already@yna.co.kr2025-07-09 20:00:37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문체부 장관 후보군 ㄷㄷ 2025-07-07 14:55:43 정치9단
與, '檢 조작대응 TF' 출범…"이재명 죽이기 등 만행 끝낼 것"(종합)"정치검찰 시대 끝내라는 국민 명령 받들어 출범…검찰개혁 물꼬" 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7.7 pdj6635@yna.co.kr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비롯해 전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끌어내고 검찰 개혁 물꼬를 터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자성을 기대하며 지켜만 볼 수는 없다.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안한 검찰 내에 조작수사 등 폐습 조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언급했다. 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TF를 공식 출범하게 됐다"며 "이재명 죽이기, 민주 진영 말살하기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젠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검찰간 공모 정황도 봤다고 주장하며 "정치검찰과 끈끈한 커넥션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감시와 비판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단장인 한 최고위원 외에 최기상 부단장, 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7.7 pdj6635@yna.co.kr 민주당은 TF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당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살피고, 위법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드러났다며 TF 발족을 예고한 바 있다. 대북 송금 및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날 "이런 조작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것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현재 사법부만으로는 이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기반한 정치 조작기소와 법원의 확장해석이 결합하면 완벽한 검찰 독재가 구축된다"고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대북 송금 의혹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혐의 사건 등이 진상규명 대상으로 논의됐다. hug@yna.co.kr2025-07-07 12:17:40 연합뉴스
오늘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추경 집행 등 논의 전망축하받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로부터 축하받고 있다. 2025.7.3 utzza@yna.co.kr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6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다. 김 총리가 지난 3일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치고 정식 임명됨에 따라 열리는 첫 당·정·대 회동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 총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날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빠른 집행 방안, 물가 대책, 폭염과 수해 등 재난안전대책 등이 두루 논의될 전망이다. sncwook@yna.co.kr2025-07-06 05:01:02 연합뉴스
[속보] '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개회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7.5 hihong@yna.co.kr2025-07-05 09:54:16 연합뉴스
'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국힘 표결 불참정부 출범 30일만…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심사 과정서 1.3조원 순증…민생회복 소비쿠폰 12.1조원대통령실 등 특활비에 국힘 반발…'檢특활비 복원' 與내부 이견에 본회의 지연 추경안 본회의 통과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4 pdj6635@yna.co.kr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7천914억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은 가결됐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6월 4일)한 지 30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6월 23일)한 지 11일 만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애초 30조5천억원 규모로 정부안이 편성됐다.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약 1조3천억원 순증됐다. 전체적으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일부 사업에서 1조1천억원이 감액됐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특활비의 경우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인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안(10조2천967억원)에서 1조8천742억원을 증액했다. 이 밖에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등이 증액됐다. 개의 지연에 본회의장 나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5.7.4 pdj6635@yna.co.kr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반대 토론을 위해 박수민 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 등의 추경 포함에 반대하며 표결 거부 방침을 세웠지만, 기획재정위원장 선출 안건의 표결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공지된 본회의 개의 시간인 오후 6시에 맞춰 본회의장을 찾았지만, 민주당이 당내 이견 조율을 위해 본회의를 미루자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포함된 검찰 특활비의 추경안 반영에 반발하는 의견이 잇따랐고, 지도부는 의견 정리를 위해 본회의를 2시간가량 미뤘다. 이후 민주당은 추가 의총을 통해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결국 이날 오후 8시 40분께 본회의가 개의됐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며 추경안 표결을 미뤘다. 우 의장은 본회의 지연과 관련해 "정당 간의 상호 협의와 배려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정해온 국회 운영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의사일정을 정리하는 국회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끝내 나타나지 않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10시 55분께 추경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개혁신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발언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후 발언하고 있다. 2025.7.4 pdj6635@yna.co.kr kong79@yna.co.kr2025-07-04 23:04:01 연합뉴스
[속보] '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국힘 표결 불참연합뉴스 속보(CG)2025-07-04 22:55:51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 모레 개최…김민석 총리 주재(종합)추경 집행방안·물가대책·폭염 등 재난대비 논의할 듯 투표마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5.7.3 pdj6635@yna.co.kr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6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다. 김 총리가 전날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치고 정식 임명됨에 따라 열리는 첫 당·정·대 간 회동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 총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한다. 협의회에서는 국회 심사 막바지 단계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 방안 및 물가 대책, 폭염과 수해 등 재난안전대책 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ses@yna.co.kr2025-07-04 10:53:03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 모레 개최…김민석 총리 주재추경 집행방안·물가대책·폭염 등 재난대비 논의할 듯 투표마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5.7.3 pdj6635@yna.co.kr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오는 6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다. 김 총리가 전날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치고 정식 임명됨에 따라 열리는 첫 당·정·대 간 회동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김 총리 외에 일부 고위공직자가 참석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는 국회 심사 막바지 단계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 방안 및 물가 대책, 폭염과 수해 등 재난안전대책 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ses@yna.co.kr2025-07-04 09:22:08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부산 공약은 해수부 이전"대선 평가와 새 정부 개혁과제 전문가 조사 결과 발표 촬영 오수희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산 공약 중 중요도와 성과 전망이 가장 높은 것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라는 전문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경실련은 지난달 10일부터 16일까지 대학교수와 연구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 81명을 상대로 한 '새 정부 개혁과제 전문가 설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부산 공약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통한 해양 강국 중심 도시 도약'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자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직접 챙기고 연내 바로 추진할 것을 지시할 정도인 핵심 공약으로 떠올라 중요성과 성과 전망이 높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해수부 이전은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 관련 주요 기관과 기업 등 산업 클러스터 이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100대 기업 유치, 북극항로 선도의 육해공 트라이포트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30분대 부·울·경 생활권 시대 조성, 공공기관 재배치로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조성은 중요도는 높으나 현실적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부산 현안에 대해선 부·울·경 특별 광역 연합 혹은 광역협력 추진과 가덕 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이 중요하고 성과 전망도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부산에 해수부가 있기 적정하다"며 해수부 이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osh9981@yna.co.kr2025-07-03 13:45:5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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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 0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