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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유승준
: "난 뒤늦게 군대 가려했다"
.
2025-07-08 11:01:42
정치9단
아직도 한국 오는거 포기 못한
유승준
근황
2025-06-27 11:31:38
정치9단
"
유승준
한국 오면 사회적 혼란, 국민들과 언쟁"
https://news.nate.com/view/20250626n22236 26일 오전 10시 2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열렸다.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입국금지가 해제돼야 하고 사증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LA총영사관은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축구선수 석현준 등의 예를 들며 유승준의 경우 사증 발급 거부 사유가 없고 비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입국을 허가해 줘야 하고, 간접 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유승준이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맞섰다.
2025-06-26 21:22:32
정치9단
유승준
: "내 이름은 스티브 유가 아냐"
너의 이름은 병역기피자 스티붕유 아니냐? ㅋㅋㅋ
2025-06-17 19:17:13
이슈야
유승준
: "내가 나를 한국인이라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
2025-06-16 16:40:41
정치9단
LA 한인이 폭로한
유승준
미국 생활
2025-04-29 13:37:32
정치9단
법무부 “
유승준
입국금지 계속 필요…국익에 영향”
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2025-03-21 11:25:35
정치9단
23년째 한국 땅 못 밟은
유승준
, 세 번째 행정소송 시작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08398
2025-03-20 21:50:20
이슈야
'입국금지'
유승준
, 법무부 상대 첫 소송…"2002년 입국금지 무효"
가수 유승준 씨(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 씨는 2015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0일 오후 유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등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 씨 측 대리인은 주위적으로 유 씨에 대한 2002년 2월 1일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부존재함을, 예비적으로는 입국 금지 결정이 무효이며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함을 주장했다. http://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25710
2025-03-20 18:36:09
이슈야
유승준
입국요구 세번째 비자재판…정부 "병역기피 국익에 영향"
대법 승소 후 LA총영사관·법무부 상대 행정소송…법무부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 유승준 '비자소송' 2심 승소 (서울=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7.13 photo@yna.co.kr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여론의 비난 속에 정부가 입국을 금지한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차례 승소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세 번째 낸 행정소송 첫 재판이 20일 열렸다. 유씨 측은 이번엔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 입국을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첫 변론을 차례로 열었다. 유씨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으므로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그러나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었다. 양측은 유씨 측이 증거로 제출한 법무부의 입국 규제 관련 지침 문건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법무부 측은 지침이 대외비라며 "일반에 공개될 경우 사회질서나 공공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1, 2차 소송에서도 제출된 자료"라고 맞섰다. 유씨 측은 LA총영사관 상대 소송에서 간접강제도 청구했다. 법원이 정한 기간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변론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photo@yna.co.kr 1997년 4월 데뷔한 유씨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고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총영사관이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already@yna.co.kr
2025-03-20 16:49:46
연합뉴스
이 와중에
유승준
근황
가수 유승준이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다. 유승준은 3월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내 나이 13살(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 중학교 그대로네~"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과거 유승준이 다니던 중학교 모습이 담겼다. 교문은 굳게 닫혔지만 학교 건물부터 운동장까지 유승준의 추억을 소환하기엔 충분했다. 한국 그립나 보네요.
2025-03-20 15:31:59
정치9단
유승준
자녀가 4명이나 되네요?
아빠가 아니라 진짜 큰형 같네요. 군대도 깔끔하게 다녀오고 한국에서 계속 살았다면.. 요즘 티비 프로에 엄청 나왔을텐데.. 그나저나 유승준은 뭘로 돈벌고 사나요? 집도 꽤 좋던데.. 거기에 자녀도 4명인데 ㅎㄷㄷ
2025-02-09 18:37:31
정치9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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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 0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