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오세훈 "李부동산정책, 文정부 실패 답습…1년 뒤 감당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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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대출 규제·세금 중과, 전세 말리고 현금 부자만 유리"

"국무회의 참석, 과연 지혜로운 방법일까…대통령과 언제라도 만나고 싶어"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김준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마치 '평행이론'처럼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시기별로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1년 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실거주 의무를 필요 이상 강요하는 것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세매물을 말라붙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대출 규제는 현금 부자만 유리하게 한다. 부동산 세금을 중과하면 이를 임차인 등에 전가하기 마련"이라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제도를 독특한 형태의 사금융으로 바라보는 등 편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인 자신이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부동산 정책에 관해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가 싶다며 이 대통령과 언제라도 따로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이나 전월세값을 낮추고 집값을 낮추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공동의 목표고 이해관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중앙 정부와 방향이 달라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대출 제한에 걸려 재건축조합에서 이사를 못 나가는 경우 대출을 지원한다든지 예산이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 시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선거에서 격전 끝에 승리한 소감은.

▲ 시정의 연속성이 확보돼 기쁘다. 리더십이 교체되면 행정적,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는데, 시민 입장에서 굉장한 손실이다.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당선됐다면 제가 하던 일의 절반 이상이 좌초되거나 표류했을 것이다. 당선 확정 당시 들었던 생각이 '서울시가 살았다'는 것이었다.

-- 4선 시장 역임하면서 성과로 꼽고 싶은 사업과 민선 9기에 더 강화하고 싶은 정책은.

▲ 부지기수로 많다. 사업에 실패했던 분이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다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운 '희망의 인문학' 정책, 쪽방 주민들이 하루 한 끼 원하는 메뉴를 골라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행식당' 등 많다. 선거를 치르면서 이런 분들에게 직접 들을 기회가 많았다. 선거를 치르는 건 힘든 일이지만, 선거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더 듣고 정책을 정리할 수 있었다.

--'글로벌 톱3 도시' 진입을 공약했다. 실행 방안은.

▲ 서울은 지난해 일본 모리재단이 평가하는 도시경쟁력지수 6위에 올랐다. 이건 관리지표다. 회사에서 하나의 지표를 설정하고 조직을 경영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1년 뒤, 3년 뒤, 5년 뒤 성과가 달라진다. 모리재단 성과 지표는 72개다. 경제, 문화, 복지, 교통, 주거 등으로 나뉘는데 교통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등 결국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수다. 서울에 대한 시민의 거주 만족도가 주관적이라면 72가지 요소를 점수화해 지표로 만들면 런던, 뉴욕, 파리, 도쿄 등과 비교가 가능해진다. 5년 정도 각종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비교해보니 서울시의 정책이 시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할 일이 명확해졌다.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삶의 질도 도시 경쟁력도 올라간다.

-- '글로벌 톱3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나.

▲ 가칭 '서울 G3 기획위원회'를 만들어 'G3 서울플랜'을 수립하고 준비하려 한다. 위원회는 총괄분과를 비롯해 경제·민생, 주택·도시공간, 교통·환경, 안전·재난, 복지·건강, 청년·여성 등 7개 분과로 나누고 각 분과는 위원장을 포함해 5∼6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민선 9기는 인수위원회가 따로 없으니 이것으로 인수위를 삼으려 한다. 72개 지표 중 절반은 6위 밑에 있어 순위를 다 끌어 올려야 한다. 모든 부서가 할 일이 더 생기는 것이다. 다만, 주거 부문은 중앙정부 정책 때문에 점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우려된다.

--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정책 언급이 있었는데, 어떻게 봤나.

▲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부동산 정책·로드맵을 시기별 순서까지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 전세도 어차피 없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없어져야 할 독특한 형태의 사금융이라 한다. 독특한 사금융은 맞지만, 전세 제도가 그동안 서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줬나. 편견이다.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1년 뒤에는 감당 불가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본다.

-- 방향을 어떻게 전환해야 한다고 보나.

▲ 실거주 의무를 필요 이상으로 강요하는 것은 일견 그럴듯하지만, 전세매물을 말라붙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또 대출을 규제하면 현금 부자만 집을 사든 뭘 하든 유리해진다. 현금 부자가 몇 명이나 되겠나. 세금을 중과하면 세금을 많이 물게 된 사람이 이걸 내려 하지 않고 임차인 등에게 전가할 거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다. 일부분의 진실만 가지고 대통령이 얘기하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은 말도 못 한다.

--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 제언을 하겠다고 했다.

▲ 어떤 기회건 주어지면 공언한 게 있으니 가서 제안할 거다. 다만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도전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도리가 아닐 수 있어 그게 과연 지혜로운 방법일까 생각하고 있다. 언제라도 만나서 30분이건 1시간이라도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울 일이 없다.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이나 전월세값 낮추고, 매매가격 낮추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하자는 게 공통의 목표이고 이해관계이기 때문이다.

--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계속 바꾸지 않는다면.

▲ 서울시는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대출 제한으로 이사를 못 나가는 재건축조합이 있다면 서울시가 꿔준다든가 하는 식인데,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는 생각이다.

-- 이번 선거 승리로 보수진영에서도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다.

▲ 정치적으로 비중이 높아진 만큼 할 일을 해야겠지만, 서울시장직을 하면서는 분명한 정치적 한계가 있다. 제 역할은 상징적 의미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스스로 마음가짐도 시정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시정을 잘해 나가는 것이 돕는 길이라 생각한다.

-- 서울시의회 의석 3분의 2를 민주당이 차지해 시정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풀어갈 묘안은.

▲ 묘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과거에 비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가 발달해 실시간으로 의회 상황이 중계방송될 가능성이 높아 경우에 맞지 않는 일들은 시민 감시하에 자제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하고 희망한다. 시의회 의석을 3분의 1 이상 확보한 상태에서 협의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 이 부분이 참 아쉽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책임을 언급했다.

▲ 정치적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라는 취지였다. 특검이든 국정조사가 됐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되지 않으면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전형적 문제조직인 선관위가 바뀌겠느냐.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한 얘기다.

-- 차기 대권 플랜은 있나.

▲ 대권 플랜 같은 건 없고,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시장직을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수행하는 것뿐이다. 서울시를 약속한 대로 '글로벌 톱3'에 가깝게 한 다음에야 정치 행보가 열리는 것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 서울의 미래를 그려본다면.

▲ 저는 앞으로 4년을 더 맡게 됐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건강도시'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다. 정신적으로 보자면 대도시 시민들에게는 외로움이라는 사회적 질병이 있다. 서울시가 시작한 '마음편의점'을 자치구마다 만든다던가, 사회가 두려운 고립은둔청년들이 밖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비롯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 서울시장이 아닌 '인간 오세훈'으로서 최대 관심사는.

▲ 가끔 하는 말이지만, 저는 서울에 미쳐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눈에 잘 안 들어온다. 제가 미쳐있어야 서울시 직원들도 '저 사람은 서울에 미쳐있구나, 저기에 맞춰야겠구나' 생각하고 따라온다. 이렇게 몰입하지 않으면 세상에 되는 일은 없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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