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발전재단·재외동포 포럼, 제135차 재외동포포럼 개최

CIS·미주·재일 무국적 동포 실태 진단…"정부 차원 기초조사 파악을"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미래셀의원 7층 강당에서 열린 '세계 한인 무국적자 현황과 정책 방향' 주제 제135차 재외동포포럼 주요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 6. 9. phyeonso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광복 81주년을 맞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만 명의 한인 동포가 국적 없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종합 실태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아시아발전재단(이사장 김준일)과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미래셀의원 7층 강당에서 '세계 한인 무국적자 현황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35차 재외동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발전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열렸으며,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고려인, 재미 한인, 재일동포 조선적(籍) 문제를 망라한 종합 무국적 실태 진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조롱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오랜 세월 외면받아온 이들의 삶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고, 국가와 사회가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

우크라이나에서는 고려인문화협회 등의 현지 조사를 통해 무국적 고려인 72명이 확인됐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9년 방문을 계기로 국적 회복 사업이 본격화돼 현재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키르기스스탄은 2019년 세계 최초로 무국적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고려인 무국적 동포 수는 그동안 약 5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9일 오후 열린 제135차 재외동포포럼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26. 6. 9. phyeonsoo@yna.co.kr

두 번째 발표에서 최영미 한양대 교수는 재미 한인 무국적 문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제시했다. ▲ 한·미 양국 국적을 모두 취득하지 못한 국제법적 무국적자 ▲ 국적선택 기한을 넘기거나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한국 국적 미정리자 ▲ 서류미비 체류자와 시민권 미취득 해외입양인이다.

최 교수는 지난해 9월 조지아주 서배너에 건설 중이던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민 단속 사례를 들며 이민 단속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1953년 이후 미국에 입양된 한인 누계 11만4천536명 중 1만7천547명(15.5%)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입양 과정의 광범위한 서류 위조와 절차 위반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공식 확인된 상황에서,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문제에 도덕적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며 행정적, 외교적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웅기 한림대 교수는 재일동포 '조선적' 문제를 다뤘다. 1946년 약 60만 명에 달했던 무국적 조선적 재일동포 인구는 지난해 6월 기준 2만2천711명으로 급감했다.

김 교수는 "조선적을 '친북'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통념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하며 "남북교류협력법 제10조를 폐지하고, 재외동포기본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조선적자를 더 이상 '적대적 대상'이 아닌 헌법적 보호 의무가 있는 민족의 일원이자 보편적 인권을 지닌 동포로 재인식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심헌용 정치학박사는 "무국적 고려인 추정 모델이 정례적 추산 모델로 발전해 무국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진숙 숭실대 교수는 신분 노출을 꺼리는 무국적자 집단의 특성상 조사 참여율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통계 산출 방법론을 개발하고,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는 "무국적 동포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남북교류협력법 틀 속에서 벗어나 재외동포기본법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영국 세계한민족지도자회의(KILC) 이사장은 "세계 한인 무국적자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소외된 무국적 동포들에 대한 기초조사와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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