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훼손" 책임자 문책·선거 관리 투명성 강화 촉구

"특정 정당·정치 이해관계 대변 안돼" 정쟁수단 변질 경계

[전남대 총학생회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종합=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전국 대학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인천·충북·광주·전남·부산·경남·제주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 대학 총학생회와 학생대표기구들이 연이어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9일 광주에서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가 이날 오후 4시부터 광주 캠퍼스에서 학생총회를 열고 중앙선관위 규탄을 위한 집단 결의 방식을 논의 중이다.

학생총회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 전남대 광주 캠퍼스 학부 재학생 1만6천661명 중 10분의 1인 1천667명 이상 참석해야 개회하고 참석자 과반이 찬성하면 의제를 의결할 수 있다.

총학생회는 "전남대가 걸어온 민주주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며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말했다.

조선대·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학생들도 성명을 내고 진상 규명과 전수조사, 선거 관리 전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제주대 학생 대표자 회의체인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선관위는 피해 유권자들에게 사과하고 납득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며 "여야 정치권도 선거 제도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총학생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부산 대학가도 성명 발표와 대자보 게재, 학내 소규모 시위 등을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부산대 중앙운영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의 교정에서 묻는다. 중앙선관위는 민주주의 앞에 무결한가'라는 입장문을 통해 "선거의 정당성은 모든 유권자의 한 표가 동등하게 보장될 때 비로소 성립한다"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예측 실패나 행정 착오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립부경대와 경성대 총학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비판했고, 동아대 총학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의 권리 회복 방안 마련과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경남 지역 학생대표기구들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경상국립대 총학생회는 1987년 6월 항쟁 당시 민주화운동 역사를 언급하며 "선거의 공정함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심었다. 정파적 이해타산을 초월한 헌법적 가치 훼손이자 중앙선관위의 유권자들을 향한 우롱"이라고 질타했다.

경남대·국립창원대·인제대 총학도 각각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국민 권리 보장 차원", "행정상 실수라는 이유로 무마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선거 운영 과정 점검과 책임자 문책을 주장했다.

영산대 총학은 경찰력 개입 과정에서 시민이 부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경찰을 향해서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각 총학생회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지역에서도 충북대 총학과 한국교원대·청주대·국립한국교통대·서원대·청주교대 학생 대표자들이 성명을 내고 참정권 침해 규모와 대응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물리력으로 제압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대화와 검증으로 응답하라고도 강조했다.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대학 학생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선거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인하대·국립인천대·경인교대·가천대 메디컬 캠퍼스 총학 등은 각각 성명을 통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다",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한다"고 강조해 이번 사태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하는 것을 경계했다.

경기대 총학생회와 아주대·가천대·단국대·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수원대·용인대·협성대 등 소속 재학생들도 시국선언에 나섰다.

서울에서도 지난 5일부터 100여개 대학 총학생회의 연대체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 등이 중앙선관위의 직무 유기를 규탄하며 책임자 문책과 선거 관리 체계 즉각 쇄신을 강조했다.

경기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명지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한국외대 등의 학생 자치 기구들도 성명을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장아름 김상연 김솔 노재현 박건영 박영민 백나용 정지수 차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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