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난 공사비 차액 메우려 예산 20억 '돌려막기'…반발한 공무원 인사 조치

윤재순·김오진 등 尹 대통령실 인사들도 재판행…尹 부부 등 '윗선'도 수사

이상민 전 장관(왼쪽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최원정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기소했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9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직권남용에 더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 2월 25일 종합특검 출범 이후 104일 만의 첫 공소제기다.

이 전 장관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한 관저 공사 견적 금액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0억9천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이전 공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비용을 496억원으로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실 이전 352억3천만원, 기존 입주 기관 이전 118억4천만원,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이었다.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천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2천만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있었다. 당초 계획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제시한 것이다.

예상 공사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서나 설계도 등 문서들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2 pdj6635@yna.co.kr

특검팀은 이렇게 늘어난 공사비용을 메우고자 당시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압박해 노후시설 정비 등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20억9천만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대통령실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예상되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피하고자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액을 충당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하여 국민을 속였으며, 이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또 "김오진 전 비서관은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시행한 공소사실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과천=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 진을종 특검보가 7일 경기도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6.4.7 kez@yna.co.kr

특검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를 담당했던 기획재정부가 예산 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기획예산처 및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도 본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관저 공사를 담당한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실제 김 여사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따낸 배경에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감사원의 '부실·늑장 감사 의혹' 또한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다.

앞서 관저 이전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은 약 2년간의 감사 끝에 2024년 행안부와 경호처의 법령 위반 및 비위가 적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당초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은 감사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감사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불법 예산 전용 관련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남은 수사 기간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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