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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와 이후 과제 좌담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참여연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해 '9·7 주택공급' 등 일부 정책은 시의적절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 개혁 등 측면에서는 소홀했다고 평가했다.
9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명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와 이후 과제' 좌담회를 열어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해결 과제를 제시했다.
이강훈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변호사는 "집권 1년이 되도록 임기 동안 추진할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 없이 주택시장 관리를 위한 대책만 몇 차례 발표했다"며 "9·7 주택공급 대책은 시의적절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LH 구조 개혁을 제시하지 않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따른 공공성 강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9·7 대책에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면서도 "2026년 1분기 매매가 하락 전환은 급등세에 제동을 건 이재명 정부 정책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참여자들은 이 밖에 정부가 계약갱신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나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보증금 규제 및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 전세사기 예방책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와 쪽방촌 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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