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지원 등 현금성 공약으로 표심잡기…"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 편집자주 = 올해 6·3 지방선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는 2006년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많은 8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정당 공천이 배제된 구조 속에서 단일화와 경선 불복, 후보 난립 등이 반복되면서 정작 정책과 공약 경쟁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 8명의 공약을 비교·분석하는 기획기사 2건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오보람 기자 = 지난 21일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서울시 교육감 후보 8명이 치열한 정책 경쟁에 들어갔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최다인 8명의 후보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 교권 보호,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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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부담 덜자"…유아교육 무상화에 학원비 지원

후보들은 저마다 공교육을 확대하고 사교육비를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는 정근식 후보는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핵심 공약에 대해 "먼저 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며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대중교통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무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공약들이다.

또 정 후보는 기초학력을 공교육이 책임지겠다며 서울 학습진단성장센터를 11개에서 25개로 확대하고 모든 학교에 기초학력 전문교사를 단계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보수 진영 단일 후보인 윤호상 후보는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시작 학년을 현행 3학년에서 1학년으로 낮추자는 공약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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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울 지역 초등학교 1∼2학년이 영어 학원을 많이 다니는 상황에서 영어 사교육비를 공교육이 흡수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른 공약인 '공립형 학원'은 교육청이 우수학원을 지정해 학원비 수준을 낮추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학부모의 사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만중 후보는 사교육비 대책에 대해 "출발선 지원, 공교육 질 제고, 구조 개편을 동시에 가져가야 한다"며 "초등 저학년부터 학교가 기초학력, 돌봄, 상담을 촘촘하게 맡아 선행학습 필요 자체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조전혁 후보의 핵심 공약은 학력 신장이다.

그는 학교에서 정기적인 'AI 학력진단'을 실시하고 가정에서 언제든지 'AI 자가역량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교육청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진로진학 컨설팅'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류수노 후보는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사고 등의 체제를 학생의 진로와 희망에 따라 전면 개편해 교육 수요자의 실질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영배 후보는 '교과서 중심 공교육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제남 후보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4주체 공존체제'를 통해 무너진 교육공동체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후보들의 아이디어가 다양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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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웃게 할 방법은…악성민원 교육감책임제·교감급 선임교사제 등 제시

후보들은 나란히 교육청이 교권 보호, 교사의 사기 높이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교사들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 행정 업무 부담 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권 회복이 시급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윤호상 후보는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무너진 교권 회복'을 꼽았다.

그는 연합뉴스에 "교원의 자긍심 강화와 사기 양양을 위해 교감급 선임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감급 선임교사제는 교육 경력 25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직급, 수업시수에서 우대하는 것이다.

정근식 후보는 "존중과 평화가 깃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 교원 성과급 폐지 및 수당화 추진 ▲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추진 ▲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 및 교권 보호 등을 제시했다.

또 한만중 후보는 "교권 침해나 악성 민원이 생겼을 때 교사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겠다"며 "교육청이 바로 들어가서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한 번에 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조전혁 후보 역시 "학원민원콜센터를 일원화해 선생님이 민원인과 직접 부딪히지 않게 하고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지키는 '악성 민원 교육감 책임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온전히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전면 이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영배 후보는 "교사가 고의나 중과실 없이 교육활동을 수행한 경우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교육활동 면책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만중 후보 유튜브 계정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교육 현장서 이어질 AI 과제…"모든 아이 AI 기본권 보장해야"

산업 분야는 물론, 교육 현장에서 확산하는 AI도 후보들의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다.

한만중 후보는 'AI 교육대전환'을 외친다.

한 후보는 자신의 1호 공약이 '서울형 AI 공공성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라며 "어떤 AI를 학교에 들여올 것인지, 학생 데이터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지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교사, 학부모, 학생, 전문가, 시민사회가 모여 교육 현장에 AI 도구가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을 멈추고 학습 데이터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AI를 쓰는 교육이 아니라 AI를 지휘하는 인간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모든 아이가 AI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AI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근식 후보의 경우 AI 시대에 대비한 독서 교육을 강조한다.

정 후보는 "AI를 슬기롭게 활용하면서도 학습의 외주화는 막고 종이책 정독, 긴 호흡의 글쓰기, 대면 토론을 병행하는 아날로그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상 후보의 공약에는 디지털·AI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전혁 후보 역시 "미래의 신분 격차를 결정지을 AI 격차를 공교육이 책임지겠다"며 "모든 학생과 교사에게 고성능 AI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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