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산재 예방 긍정적이나 노동법 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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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소속 노무사·변호사·활동가 등 105명 내부 설문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이재명 정부 1년간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강화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노동법(근로기준법)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달 13일부터 21일까지 소속 노무사, 변호사, 활동가 105명에게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내부 설문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 응답자의 50.4%(53명)는 '잘못하고 있다', 49.5%(52명)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등 의견이 갈렸다.

지난 1년간 가장 잘 추진한 노동정책으로는 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56.1%·이하 복수응답),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 노동기본권 보장(54.2%) 등이 선정됐다.

가장 미흡한 정책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확대(67.6%)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보호(45.7%) 등이 꼽혔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음에도 정작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차별적 정책을 추진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우선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확대(75.2%)를 가장 많이 들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조합법 2·3조가 개정됐지만 권리 보장 수준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삼성전자 파업을 둘러싸고 정부가 노동권 보장보다 노사 갈등 관리와 경제 영향 최소화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인 점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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