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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은 지난 1월 27일 미에현에 공무원 채용시 외국 국적자 배제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민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일본 미에(三重)현은 이치미 가쓰유키 지사 발언으로 추진된 공무원 채용 시 '국적 요건' 부활을 재일민단을 비롯한 동포사회 반발로 중단했다.
재일동포 중심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김이중)은 미에현이 최근 2026년도 공무원 채용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자의 시험 응시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배제 움직임은 가쓰유키 지사가 지난해 12월 '외국으로의 정보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워 공무원 채용 시 지금까지와 달리 외국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미에현은 1999년부터 직종별로 국적 요건을 없애기 시작해 현재는 49개 직종 중 44개 직종에서는 국적 요건을 두지 않고 있다.
미에현이 이 사안에 대한 현주민의 찬반을 묻는 설문을 돌리는 등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외국인 배제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불신과 배제의 메시지를 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다며 동포사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반발했다.
여기에 미에현 내 자치단체장과 변호사회 각종 노조 등도 다문화 공생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단은 올 초 중앙본부와 중앙인권옹호위원회, 미에현민단본부 등이 함께 외국인 배제 철회 요청서를 미에현에 제출했다.
민단은 요청서에서 "미에현은 1999년 이후 국적과 관계없이 능력과 적성에 기반한 직원 채용을 실시해왔고 여러 분야에서 외국 국적 직원들이 현정 운영에 기여해왔다"며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괄 배제는 개별 직무의 성격과 실제 보완 관리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지난달에는 미에현 거주 30대 재일동포가 미에현청을 방문해 공무원 채용 시 국적 요건을 부활하는 것과 관련해 실시한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말라고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은 이 남성은 "외국인 주민이기 전에 이 지역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현민"이라며 "외국인 배제는 차별이고 괴롭힘에 가깝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외국적 배제를 철회한 공고문에 대해 김이중 단장은 "민단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하면서 "외국적 직원의 공헌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개방적 행정 운영을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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