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 김명수 前합참의장 영장…金 "김용현이 지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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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 계엄 작전라인 3명도…금주 후반 구속심사

김명수 측 "의사결정서 배제…계엄 관련 군 동원 상황 공유 안 돼"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최원정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본다.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정 전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던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 전 차장은 육군2신속대응사단에 출동 준비를 지시했고, 김 전 실장은 수도방위사령부 출동 가용 인력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인 2024년 9월부터 12월 사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러 차례 연락한 기록이 나오기도 했다.

김 전 의장 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열릴 예정이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장 변호인단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사실상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이 합참 지휘통제실에 도착했을 당시엔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면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계엄 관련 군 동원 상황도 공유받지 못했다는 것이 김 전 의장 측 주장이다.

김 전 의장 측은 단편명령에 대해서도 계엄 임무를 명령한 것이 아니라 계엄부대를 분리·식별하기 위한 관할 구분이었다며 오히려 다른 부대가 계엄에 휘말리는 것을 차단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전직 합참의장에 대해 수사기관이 신병 확보에 나선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2016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또 국방장관까지 지낸 이양호 전 의장은 율곡비리에 연루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형이 유지됐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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