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1일 핵협의그룹 회의…전작권 전환 추진 중 개최 주목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북핵 억제 강화 논의…"美는 핵작전 주도·韓은 재래식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미가 오는 11일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6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국 전쟁부(국방부) 핵억제·WMD(대량살상무기)대응정책 부차관보가 공동 주관하며 한미 국방·외교·정보 관계관들이 참여한다.

국방부는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동맹의 핵억제 및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CG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5차 회의 이후 6개월여 만이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설치된 한미 양자 간 협의체로, 1년에 2회 개최된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으며 한미 양측에서 행정부가 바뀐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행돼 주목된다.

전작권 전환으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가 구축되면 북핵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핵 사용 공약이 약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달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핵 사용을 누가 통제하느냐도 중요한데 NCG를 통해 논의 중"이라며 "핵작전 주도는 미국이 하며 한국은 재래식 지원을 한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 작전에 대해 한국 측이 재래식 지원을 할 방안을 NCG 틀 안에서 핵·재래식 통합(CNI)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퍼 부차관보는 지난달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우리 측 인사들과도 이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NCG 논의 결과는 매년 가을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도 보고된다.

한편 직전 5차 회의 공동언론성명에는 NCG 성명으론 처음으로 한국의 재래식 방위 주도 방침이 명기됐다.

동맹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6차 회의에서도 이런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imhyoj@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