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7개월 연속 감소…스팸문자도 5년내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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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TF 성과 공개…전년 동기 대비 발생·피해액 35% 감소

경찰 특별단속해 2만4천명 검거…신종 스캠범죄도 적극 대응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대응한 결과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7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성과를 확인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총 9천353건으로, 전년 동기 1만4천461건에 비해 35.3% 감소했다. 피해액도 7천632억원에서 4천936억원으로 같은 비중으로 줄었다.

이전에는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계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정부 대책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된 작년 10월부터 연속으로 줄고 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불법 스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근 5년 내 문자 스팸 수신량을 최저 수준으로 감축했다.

정부는 제조사·통신사와 협의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탑재했으며 올해 4월까지 피싱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선 총 6만5천638개를 긴급 차단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발신번호 변작기와 휴대전화 부정 개통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범죄에 쓰인 가상자산 계정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특별 단속 등을 통해 피의자 2만6천406명을 검거했으며 법무부는 범죄수익 몰수·추징 제도를 강화했다.

대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를 신설해 '수사-환수-환부' 논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용의자의 실제 목소리를 예방·탐지에 활용하도록 실증 특례를 적용했고,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매·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받으면 전자금융거래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등 신종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방침을 세웠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그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줄지 않을 것만 같았던 보이스피싱도 감소할 수 있었다"며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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