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주제 토론회…박상용 검사 "특검은 떴다방, 책임 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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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대해선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정유미 "검찰 선배들, 미안하지도 않나"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규정 위반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싸움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 참석해 법무부 징계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사회자의 말에 "징계 국면에서도, 법정에서도, 특검에 기소돼서도 (싸우겠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법안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점을 두고는 "(법안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받은) 특검은 책임지지 않는다. 떴다방, 좋게 말하면 팝업스토어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팝업스토어가 없어지면 불량품을 사도 물을 데가 없지 않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면 주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검법안을 비판했다.

이어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제도화한다면) 국민의힘이 정권 잡았을 때 안 할 것 같나"라며 "이건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과 권력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정유미 검사장도 참석해 공소 취소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정 검사장은 "검사가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고 공소제기됐는데, 그 재판 중간에 아내가 살아 돌아오는 정도는 돼야 공소취소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저 역시 검찰을 바로 세우는 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후배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정작 정치하고 계신 검찰 출신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신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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