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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가 방송 넘어섰는데…규제는 여전히 TV 시대

입력 2026-05-25 06: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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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라이브까지 확장한 OTT·유튜브


광고·망사용료·중계권 역차별 논란 확산




넷플릭스의 NFL 경기 생중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스포츠 중계와 뉴스·예능, 라이브 공연까지 영역을 넓히며 사실상 방송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규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 TV 방송 중심에 머물러 있어 광고·망사용료·중계권 등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 OTT·유튜브, 사실상 '방송 플랫폼'으로 진화


25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쿠팡플레이, 티빙, 웨이브 등 주요 OTT 사업자들은 최근 스포츠 중계와 라이브 콘텐츠, 팬덤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며 이용자 체류 시간 확대 경쟁에 나서고 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와 미국프로풋볼(NFL) 등 스포츠 콘텐츠 확보에 나섰고 국내에서도 예능·팬덤 기반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쿠팡플레이와 티빙 등 국내 OTT들은 스포츠 중계와 라이브 콘텐츠를 앞세워 가입자 확보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추진 역시 국내 OTT 시장 재편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양사 통합이 성사될 경우 국내 최대 토종 OTT 플랫폼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튜브의 '방송화'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다. 뉴스와 시사, 실시간 스트리밍 소비가 급증하면서 사실상 기존 방송의 기능까지 일부 대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OTT와 유튜브 등 플랫폼 기반 영상 서비스 전반이 기존 방송 시장과 경쟁·융합하는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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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망사용료·중계권…규제 형평성 논란


그럼에도 규제 체계는 여전히 전통 방송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편성·광고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글로벌 OTT는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어 역차별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방송사는 중간광고 시간과 총량 제한 등을 적용받지만 OTT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광고 운영이 가능하다. 국내 사업자 중심 규제 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망사용료 논란도 대표적인 쟁점이다.


국내 통신업계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트래픽 증가로 망 투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적정 수준의 망 이용대가 분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OTT 업계는 인터넷 망 중립성과 글로벌 사업 환경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이용대가와 플랫폼 경쟁 이슈 등을 두고 업계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안팎에서도 플랫폼 기반 영상 서비스 확산에 맞춰 광고·이용자 보호·시장 경쟁 측면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포츠 중계 독점 문제도 논란거리다. 특정 OTT가 인기 스포츠 콘텐츠 중계권을 독점 확보할 경우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유료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광고형 OTT(AVOD) 확대 역시 방송 광고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거론된다.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가 가능해 기존 방송 광고시장과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OTT를 기존 방송 규제 틀에 그대로 편입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글로벌 플랫폼 중심 산업 특성과 빠른 서비스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과도한 사전 규제가 산업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주요국에서도 OTT를 기존 방송과 동일 규제로 관리하기보다 최소 규제 원칙 아래 사후 규제 중심 체계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 "OTT 시대 맞는 새 규제 체계 필요"


업계 안팎에서는 플랫폼과 방송을 포괄하는 새로운 미디어 규제 체계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OTT 확산과 케이블TV 위축 등 미디어 시장 재편이 빨라지면서 플랫폼과 방송을 아우르는 규제 체계를 새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방미통위도 관련 정책연구반 구성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OTT 영향력이 방송 수준으로 커졌지만 규제 체계는 과거 방송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플랫폼과 방송의 경계가 흐려진 만큼 OTT 시대에 맞는 규제 체계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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